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재활환자의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2026년도까지 연장, 확대 운영한다. 또 이후 본사업 전환도 검토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총 35개 시범사업 중 올해말까지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보완해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12월 시작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하지 주요 3대 관절치환술(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및 하지 골절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교육 상담이나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재택의료, 소아재활치료 시범사업을 확대, 유지한다고 보고했다.내년부터는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한다. 즉,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후에도 자택에서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재택의료 대상 환자군이 확대된 셈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한 재활환자의 재택 복귀율이 42.7%에서 54.5%로 증가했으며 입원환자의 80%가 입원 당시에 비해 기능이 호전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또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현재 비수도권 8개 권역(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에서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이는 지난 2020년 10월, 시행한 이후 3년째를 맞이한 것으로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해당 시범사업 또한 참여자 내원일 수가 5.2일로 늘었으며 신규진입자 전문재활치료 이용 횟수가 73.5회로 증가하는 등 장애아동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했다.시범사업 연장 과정에서 공모 신청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지정기준을 완화해 권역별로 부족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함께 보고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의료계 반발로 안건에서 제외됐으며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등 연장 여부는 12월 건정심서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역차별' 지적까지 나왔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소아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의원들은 '희망'이 보인다며 반색하는 모습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소아재활 치료 지원을 위해 하고 있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은 발달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정하고 수가를 상향해 지급하는 사업이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참여 기관 15곳(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시범사업 당시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올해 3월 현재 7개 권역 15개 병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경북권,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제주권 등  기존 5개 권역에 강원권, 충북권까지 2개 권역이 추가됐다. 시범사업 시작 당시 복지부는 8개 권역별 최대 3개까지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여기에는 한참 모자란 숫자다.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속 및 확대를 결정하고 권역을 수도권까지 포함해  17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전남권, 경남권 등 포괄적이었던 범위가 광역시를 따로 빼는 등의 방법으로 세분화된다는 것이다.이는 복지부가 국회에 한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2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과정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권역을 수도권으로 확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수도권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정책의 최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목적이었고, 현재 의료 제공 수준에서 소아재활 의료기관이 수도권에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전국적으로 소아재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역 확대를 통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이어 "해당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세워지고 있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사업과 연계해 어린이 재활치료 전달 체계 측면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수도권에 있는 서울재활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했다. 이들 병원은 인건비로 9억375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도권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한 만큼 1차 의료기관과의 전달 체계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 같은 소식에 수도권 소아재활 의료기관은 한줄기 '희망'이라며 반색하는 모습이다.서울 한 소아재활의원 원장은 "수도권은 지정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지정 신청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정이 되든, 되지 않든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 자체가 희망"이라며 "소아재활 의료기관은 70~80%를 급여 진료에 의존하는 있는 만큼 시범사업 지정은 가뭄의 단비 와도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대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또한 의대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의료취약지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재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일 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별,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복지부가 2017년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 높고, 시군구별로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도 전남이 서울에 비해 13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 서울 위치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가 현저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역 격차 없는 포용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필수중증의료 국가 책임 강화와 산모와 어린인, 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 그리고 지역공동체 기반 건강관리 체계 강화 등을 핵심 목표로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총괄과 필수의료 기획 및 연구, 의료인력 파견 등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 건립 등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협력센터 사업비 30억원(신규)이 책정된 상태다.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공동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 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25년까지 3배 높이고,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전략이다. 현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 외에 중앙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6개소에서 20개소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지정,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 3개소에서 19개로 확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 등도 추진한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한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 배분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내년도 의과대학 학생 20명을 선발해 학생별 연간 1200만원 장학금과 월 70만원 생활비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한다.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와 교육부(국립대병원), 국가보훈처(보훈병원), 고용노동부(산재병원), 국토교통부(국립교통재활병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가칭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역 공공의료 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교육병원을 비롯해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국가 중앙센터로 기능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 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내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권덕철, 정기현) 소속 경북의대 감신 교수와 서울의대 김윤 교수,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 영남의대 이경수 교수,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 서울시 나백주 국장, 성남의료원 조승연 원장 그리고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질병관리본부 나성웅 긴급상황실장 등이 논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1곳을 7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로 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입원율이 높아지고, 지방에는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올해는 우선 수요가 많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도는 3년간(2018년~2020년) 지역의 수요에 따라 50병상 이상(낮병동 포함)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설립될 병원은 전문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의료기관과의 연계, 보장구 상담‧처방‧체험, 부모교육, 돌봄 제공 및 교육 연계, 재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50병상 이상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등 총 9개소 의료기관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를 시작으로 미충족 수요가 많고, 권역내 치료 비율이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에 소아 재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한다. 상대적으로 환자와 기존 재활의료기관이 적고, 지리적으로 지역내 이동이 어려운 강원권, 경북권, 전북권, 충북권에 센터를 각 1~2개소씩 설립할 예정이다. 환자와 재활의료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적은 환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의 우수한 병원을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 지자체는 7월 16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수요 및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운영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을 평가하고, 선정 결과는 8월에 발표된다.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총 78억원 건립비(건축비, 장비비 등)를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 77억원 이상을 더하여 2020년까지 완공해야 한다. 박능후 장관은 "권역 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 돌봄, 교육, 가족 지원 등 재활의료 통합 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